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요구에 따라 재계약을 하여 2년을 초과하게 되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미리 일부를 지급한거와 무관하게 못받은 금액도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일부 지급한 사실을 이유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야간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서 양식이 아닌 실질이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4대보험은 회사에 요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대해서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1,544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1,000원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기는 어렵고시간당 544원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새로 알바할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지를 조회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임금 포함되는 범위가 변경된 판례가 나왔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판례의 입장에 따라 변경된 기준이적용된다면 노사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 기준을 충족하는 상여금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으로 포함하는 부분이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연차수당을 포함한다고 하여 근로자의연차사용을 제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사용으로 인한 연차의 소멸중지가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에 따른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변동된 이후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은 최종3개월간 월급여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고용24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여 실업급여 탭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