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노동계, 경영계, 공익계)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보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계약종료로하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더라도 결국 재계약을 권유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상 건강보험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통상 회사는 건강보험에 맞춰 14일 이내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렇지 않는 경우 2번 신고를 하는불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건강보험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없어 다음달 15일에 맞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 인정 및 호봉 산정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의 확인이필요합니다.(군경력 전부에 대해 인정을 해주면 4호봉으로 시작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식대 20만원에 대해 매월 급여형태로 지급하는게 아닌 식사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최저임금에 미달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소속 회사(근로계약을 체결한 질문자님 회사)가 폐업 등을 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마트가 문을 닫는 사정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마트가 문을닫은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 인사배치를 통해 타 현장 등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합니다. 그렇지 않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질문자님 거주지 인근에 있는 노무사사무실을 검색하여 방문 후 상담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나 5인이상이나 4대보험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경우 나중에 질문자님이 퇴사후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미가입기간 전체에 대해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차액금 및 출산휴가기간 포함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을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노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소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하여 어느 정도 소득 및 재산이 있는 경우 중단이 되는지에대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