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후에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와 실업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허리디스크가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년안에 받은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포함이 됩니다.(성과급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3시간만 근무한 경우라면 1년이상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고와 무관하게 내부지침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는 취업규칙의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신고는 회사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에 회사명을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전 채용공고나 회사 정보에 대한 확인이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원규정 및 정관에 따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과 연금은 가입하고 임원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임원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에 따라 무보수 임원도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관에 대해 변경이 있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하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