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라면 경영악화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게 되는데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여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④ 또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을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요건은 회사에서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사직권유는 거부할 수 있지만 해고통보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따라 평균임금이 감소하게 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임금피크제가 끝나는 시점이 아닌 시행 전 정상급여를 받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게 원칙이지만 회사에서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어 나중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하여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이나 휴일근로시 하루 일당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휴업일 기준 이전 3개월동안의총임금을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에서 70%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과 달리 실질이 임원이라면 노동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규정이 적용되어 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겠지만형식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부분으로 인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5년도 대체공휴일은 총 3일입니다. 3월 3일(삼일절), 5월 6일(부처님오신날), 10월 8일(추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판단으로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 수당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근로자체가 변동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연차휴가 11개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연차가 있는 경우 다가오는 임금지급일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 3월 18일 입사 2024년 12월 16일까지 : 274일2024년 3월 18일 입사 2024년 12월 31일까지 : 289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