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용대기 상태라면 실업급여 요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정식발령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부정수급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은 우선적으로 통상근로계수 0.73이 일당에 곱해져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액이 됩니다.(소득증빙은 근로계약서나 급여이체내역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정 및 선택근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근무시간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 미지급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되고 180일 이내에 심리하여 선고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이외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이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로 법률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휴업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지급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2개월 이상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일 기준 1년 이내)2개월 계산시 휴일, 휴무일도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결론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5인이상 사업장인 기간이 2개월 이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저작권 관련 문의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자 제외 매일 5인이 근무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입사 1년미만에도한달 개근시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연차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으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임금지급시 세금을 공제하여 국가에 납부한다고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이고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