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근로계약을 통해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공법상 계약이 아닌 사법상 사용자의 지위에서 맺은 고용계약으로서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채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 모집·채용 시 남녀차별 금지조항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채용 등 인사관리상의 장애인 차별대우 금지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지원이라는 정책적 취지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을 우대하거나 응시요건으로 거주요건을 두어 지역주민으로 채용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보전수당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항목 중 어느 항목이 제외되거나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하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에서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최대 120만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그리고 폐지에 따라 연금은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되고, 현재 국회의원들은 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하여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사직서를 쓸 이유는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 유급과 별개로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한달평균은 4.345주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시 한달에 약8.69번의 휴무일수가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월8회 휴무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월 8회 휴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37,85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주5일 한주 40시간 근무기준 최저임금(2,060,740)과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연금도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