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 문제가 되는 보수 및 근무환경 부분 등에 대해서 개선이 되면 다시 선호도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과거에도 공무원의 인기가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무중 퇴직금 정산을 하는 것은 법상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착오로 인하여 잘못 지급한 것이 아니고 공단의 결정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환수 문제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을 동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평가될수는 있지만 법에 위반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로서 신청 시에는 '수급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 이어야 합니다.(근로일수 확인 시 상용일수와 일용일수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월 2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이러한요건이 충족되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체적으로 회사에서 세금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세금공제후 납부할 의무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형사처벌 등 불이익에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세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불분명하지만 근로자라면원래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전체적으로 꼼꼼히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에 관한 사항을중점적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구두로 협의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대통령이 권한을 특정 정당에 위임할 권한도, 그 정당대표가대통령을 직무배제할 권한도 헌법 어디에도 근거규정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 호봉이나 또는 공무원 호봉을 준용하여 호봉제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호봉상승은 근무기간에 따라 결정이됩니다. 통상 1년단위로 호봉상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종료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였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