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아닌 일정 동업관계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정한 계약내용이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사적인 문제로 처리가 됩니다.세금과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증거나 일정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 등의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는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는상황에서 법개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월급여 항목 중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쉽게전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통상임금에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임시공휴일에 11시부터 17까지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24에서 온라인교육 듣고 워크넷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방문시 수급자격 인청신청서를작성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재계약에 대해 서명을 한 경우라면 일단 효력은있습니다.(물론 합의하면 안쓴것으로 처리할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하는것 같습니다.) 다만 재계약에 대해 서명을 하였어도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없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10,030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이중 야간근로가 7시간이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은 115,34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업의 종류는 다양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직접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이용하여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요즘은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