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년이 법적으로 연장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세대의 건강나이가 점점 높아지면서 정년을 연장시키자는 요청이 많아지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년나이도 법적으로 연장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령화사회에 대응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의 연장을 위하여는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대하여는 이전부터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입법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4년 정도 기간 안에 정년과 관련된 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정년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향후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사회적 합의 및 법 개정이 있어야 정년연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적 정년은 만 60세이며, 이는 2013년 정년 연장 법안이 통과된 후 2016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와 건강수명의 증가로 인해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정부와 국회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거나, 일정 연령 이후에는 계속 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화) 도입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만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 70세까지 계속 고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정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크레바스'라고 하여 60세 정년 이후부터 연금 수령연령 65세까지 5년간 소득이 없어 고령층의 생계가 위협된다는 점, 현재 대구시에서 공무직을 중심으로 정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 등 서서히 논의가 나오가 있습니다.
아마 정년이 연장된다고 생각하시고 경력설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언젠가는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평균수명은 연장되는데 노후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정년을 연장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년은 만60세로 되어 있으나, 특정 공공기관은 만65세로 정년을 연장한 상황이나 일반 기업까지 정년이 연장되려면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적 정년은 현재 만 60세입니다. 정년 연장의 논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현재는 만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개정을 통해 정년이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