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대표 급여신고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보수가 가장 높은 직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만 가입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세는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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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감단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고용노동부 개선방안이 있었지만 실제 변경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유효기간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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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연속 계약시 퇴직금 기간 산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일 텀이 중요합니다. 퇴사후 재입사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휴가이거나병가 기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의 사정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근무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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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주이자 이사(등기/비등기)의 보수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임원의 경우라면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실제 근로자임에도 형식만 임원으로 취한다면 나중에 최저임금 미지급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원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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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로 이직 후 한달 계약기간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은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없다고 보시면 됩니다.180일 계산시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만 가입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는 없지만 한달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만 선택하여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직 근무시 한달 이상 근무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적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실업급여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으로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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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미 전입신고를 하였던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부모님 집에서 전입신고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게 맞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시 결혼으로 인한 출퇴근곤란을 퇴사사유로 신고만 해주면됩니다. 네 통상 혼인신고 전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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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급여인상 소급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소급지급분에 대해서도임금총액에 포함이 되므로 1/12을 적립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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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복리후생 제도 적용 배제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게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복리후생의 경우실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만 적용대상으로 하고 휴직중인자를 제외한다고 하여 노무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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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하는데 지병이 있으면 취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지병이 있더라도 업무를 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면 취업상 문제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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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재지원과 상관없이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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