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합의하여 재직중 숙소를 제공해주기로 하였다면 퇴사한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계속 이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괴롭힘이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증거 등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경력을 커버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으로 바로 일하기가 어렵다면알바나 단기간 근로를 하여 일정 경험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취업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취업시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정 수당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장(대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관할이 정해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회사규정에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날에 일을 한다면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일하는 조건 등에 대해서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종속적으로 일하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시간이15시간 미만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상으로만 14시간으로 하고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은 노동자가 어떤 사용자를 위해 일할 때 고용조건, 근무조건, 퇴사, 해고 등에 정부가 간여하는 정도입니다. 간여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자료를보면 OECD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군인과 교원,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납부를 합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맞지만 우리나라는 법상 구분해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찰의 경우 충분히 조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실제 사례를 보더라도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등에도 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면 시험과 체력을 잘 준비한다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이왕이면 해당 부분은 현재 학원수강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듣고 있다면 강사분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상황을 많이 겪어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