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타 회사에다시 취업한다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300만원을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올해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먼저 수급하고 이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본 후취업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제도 답변을 드렸었는데 12월 31일에 퇴사하면 최종 3개월 급여인 10월부터 12월까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12월에도 2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예상 퇴직금은 8,136,97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그리고 휴업일에 대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처리를 하였어도 무효에 해당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난(요양종결) 후 업무상 재해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 요양종결 당시 병원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노동법에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특별법으로서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86다카1355,94다446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공무원법은 근로자의 날을 휴일로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근로자의날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퇴사후 타업체에 일하다가 다시 입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1년 근무가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는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를하게 되며 접수가 완료된 이후 질문자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법이 변경되어 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착오로 인하여 잘못 기재한 문제이므로 합격취소까지 나올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지금이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 회사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