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속 직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부분과 회사 매출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취득신고를 하면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근로자가 별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공단에서 알아서 조정을 해줍니다.(직접 공단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이나 휴무일은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에 대해 합의하여 지급기일 연장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합의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려면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24년 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한다면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월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2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면은 퇴직급여액의 4분의1(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서 2분의1(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이 감액되고,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4년 12월 30일에 입사를 하여 25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특별히 조치할 부분은 없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청구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응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