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월놓고 실천을 하는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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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급여에 인센티브로 포함해서 급여소득으로 잡은 후 4대보험 다 떼고 지급하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1년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세금처리를 하는것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갑자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대응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급해주는 금액이라도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인미만은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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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혹은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연락이 계속 되지 않는다면 퇴사신고시 폐업으로 신고가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이므로 이전 직장의 일수가 있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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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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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예비군을 가는데 무급처리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예비군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을 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를 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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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매달 받은 급여이체 내역으로도 근무사실 및 근무시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단정할수는 없지만 퇴직금이 발생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만큼 압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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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기준 날짜 여부는 실제 근무일인가요 4대보험 가입일부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은 근로계약서 작성일 및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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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소득 근로 부인신청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질문자님이 일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지금이라도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만 정상적으로 수정되고 대출요건을 충족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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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을 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하는 부분인데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구대로 일정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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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근무제를 도입한다고 하면 문제 생길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적용시 다양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회사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해야 하는 부분으로 압박을 줄 때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주 5일제도 그렇지만 모든 산업에 적용 가능한 근무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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