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재직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여야 하며 상급자의 업무지시도 불법한게 아니라면 따라야 합니다. 업무지시 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한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사건도 종결되었다면 더 이상 질문자님이 회사와의 연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괜히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학원과의 연락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결국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사유를 계약만료로 처리를 하였다면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근로복지공단이 부당이득징수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 그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를 하지 않고 1시부터 7시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라면하루 8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임금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한 급여를 당월 25일에 받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한번 월급여를 받았을때 10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월급여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권고사직으로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권고사직 자체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퇴사와 관련하여 1)과 2)의 서류는 갖추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부여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손님의 결재영수증도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없이 일한 부분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뭔가 정해진 기준이 있는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연봉에 대해서는 경력,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상용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일한게 맞다면(4대보험 취득신고가아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근로일수를 신고한 경우) 나머지 일수를 채워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