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전에 계약직으로 약정하고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이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퇴사후 다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를 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 단시간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도 정규직 등과 동일하게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와 다르게 산정하여 퇴직금액이 법상 기준보다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장근로를 하는 직원들에게 커피나 밥을 사주는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상여금도 합리적 이유(근로시간, 성과평가 등)를 두어 차등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가입대상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우선 회사에 요청하여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가입을 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지역보험료는 원래 납부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이미 납부한 지역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