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조건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변경하거나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규정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전에 지급한 임금자체도 반환하도록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여 꼭 추가되어야 할 조항이 있는게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담당업무와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이거나 특정되지 않았어도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선임비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거주지 근처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하여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후 1 ~ 2개월 쉬다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계약직장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일을 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자발적 퇴사한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 3년 2개월도 전부 합산하여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IRP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지급요청을 하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규모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임금을 줄이는것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