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적으로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언제가 될지 확정은 어렵지만 정년에 대한 연장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됩니다.(월 60시간이 넘는지는 두 직장의 합산이 아닌 각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한주 5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 근로시간수는 273.7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급(기본급, 연장수당 등) / 273.7시간으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이 1시간당 통상시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고정연장수당을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급 항목 중 기본급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이왕이면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직원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고 강제근로가 금지되기 떄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손해배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득이 있는 일에 종사한다는 의미는 특정 금액(2024년 기준 약 298만 원)을 넘는 경우를 말합니다또한 이 금액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 전 금액이 월 3,900,000원(연간 46,500,00원)에 달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매출에서 부가세 공제후 5:5로 받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받은 금액에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프리랜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일 36시간 토요일 5.5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22,59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1월 퇴사인지 12월 퇴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냥 소멸하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퇴사하시거나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되는 것이므로 내년 3월 계약만료 이후 단시간 근로로 계속 일을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고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