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완료된 연봉계약서 수정 가능 여부(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수정할수는 없고 해당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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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보공개청구하면 어느범위까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취업규칙을 신고한 노동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은 회사에 취업규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음을 통지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인 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보아 비공개 결정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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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지원직무와 다른 업무배치,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회사의 타 업무지시에 대해 별도 거부없이 퇴사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타 업무를 지시한 내용만으로 이전 직장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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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뿐만 아니라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4개월만 인정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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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안할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를 한 경우 해고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는 상실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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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대우/ 해고/ 고용 불안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계약서 작성여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글만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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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 연예인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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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외상병으로 인한 병가, 질병 휴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나 질병휴직의 경우 법에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수술 및 치료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휴직이나 병가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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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암호화폐와 같은 현금이 아닌 인센티브는 법적으로 급여라고 보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임금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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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성과급은 11월에 퇴직하면 하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있는 성과급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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