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와 별개로 인건비를 높게 잡아 비용처리를 받게 되어 회사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여 국세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탈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하반기 신규입사한 직원들도 올해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취하를 한게 아닌 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이력이 있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건의를 하여 탄력근무제를 사용하여 조정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진퇴사여도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 임금 및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 1 및 2와 관련하여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에 따라 차량이 필요 없게 되었다면 차량회수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어 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무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학원생에게 유리한 것은 3.3%로 세금처리 하는게 세금이 적기 때문에 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을때 발생을 합니다. 쉽게 근로자가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5일 4.5시간 근무에 대해 시급제로 계약할수도 있고 월급제도 계약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시급제라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것은 없습니다. 시급제의 경우에도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쉽게 일하는 시간이 동일하다면 시급제나 월급제나 임금은 동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