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회사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별도 결재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나오더라도 회사에 부과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요구할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부분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 20%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발생된 연차에 대해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일 이후에 신청하면 적어주신 날짜에 연차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 5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세전 2,484,818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2,212,72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소급받은 보험료 중 절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에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소급상실로 인하여 2개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취업상태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부과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는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취업이 아닌 하루 이틀 단기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고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이고 질문자님이 야간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