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하는 연차사용촉진제는 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연속근무에 해당이 되므로 4대보험에 대해서는 최초 입사일인 9월로 소급하여 신고를 해주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장치를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및 교육도 시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것을 제한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전에 이미 발생한 소득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중에 받는다고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감액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세금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법인세는 원래 본점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산신고와 무관하게 실제 인사노무와 회계관리 측면에서 독립되어 있으면 각 사업장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알파수당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수당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맞게 감액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할지 안할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고 11개에 대한 수당 모두를 퇴사후에 받겠다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연차사용을 강제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근은 지각, 조퇴, 결근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만근의 개념 자체가 법에 규정된내용이 아니고 회사규정에 명시하여 사용하게 되므로 회사에 따라 만근을 어떻게 해석하고 운영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강제한 내용에 대한 입증(문자, 녹취 등)자료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과 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