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퇴직연도에 따라 연금받는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근무시 약 120~130만원, 30년 근무 후 퇴직 시 매달 약 180만원의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2023년61세2024년~2026년62세2027년~2029년63세2030년~2032년64세2033년~65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에 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에서 해당 기념일의 필요성이 없다면 변경이나 폐지를 시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사유야 다양하겠지만 해당 기념일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행사를 폐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변경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합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로 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에게도 출산휴가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출산전후휴가를 90일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관여없이 연차를 서로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사용한 연차에 대해 임금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공제와 별개로 이번달 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전 연차를 양도한 직원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령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노령연금 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지급됩니다.질문자님의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다만 이러한 요건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3.3%로 알바한 기간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재도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