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간의 인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은 만 65세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수급 자격이 됩니다.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 으로 산정이 됩니다.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면 됩니다.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라면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구직사이트를 검색하여 재택알바 및 부업 등에 대해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를 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에 민원도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떤 징계를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만 자주 지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거나 견책이나 주의 등 가벼운 징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가 아닌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하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게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180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이 넘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가 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고 질문자님의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