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체불사실을 알리고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를 한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자내용은 체불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미지급시 신고한다는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관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못받은 보수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에 해당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직이든 아니든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함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청원경찰의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는 소청심사가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3월에 발생한 연차 15개가 재직 중 마지막 발생한 연차휴가 입니다. 2024년 3월부터 퇴사시까지에 별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서가 없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으면 식대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일할계산 없이 식대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회사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승인없이 이중취업을 하다 발각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8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