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물론 단순히 상향만 진행하기 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회적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노년기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의 기금이나 의료비,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강제가 아닌 무급휴가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네 휴일이 대체되는 것이므로 대체된 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연차를 사용한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어 하루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상출근과 급여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근하여 일한 2일치의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무는 회사에서 민사소송 제기시 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관리책임이 있는지와분실에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배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회사의 요구대로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0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주5일이 아닌 3 ~ 4일로 줄이고 40시간을 유지한다면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5일 40시간보다 주3 ~4일 40시간 근무가 임금액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를 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회사는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180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의 며느리이므로 근로자성 판단을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증빙 자료도 요구를 하는데 수기 출근부 제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퇴직금 계산시 대략 4,847,55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연차 소진하는 부분과 퇴사후 수당으로 받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지만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재직일수가 몇일 추가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수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