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연장하면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젊어집니까?

Question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노인인구를 적정하게 관리해 생산인구 감소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노인연령만 조정한다고 생산인구가 감소가 막아지고, 생산력이 높아집니까? 노인은 신체적 변화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인데 말입니다. 노인연령이 높아졌다고 생산현장이나 근로현장에서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단지 노인기초수당이나 교통비지원 또는 면제 같은 조치를 안해도 되겠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린다고 생산인구 감소가 자연스럽게 막아지지는 않습니다. 노인의 신체적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생산력을 유지하려면 실제로 근로현장에서 노인을 받아들이고 적합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지 노인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실상 노령연금, 교통지원 금액의 축소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물론 단순히 상향만 진행하기 보다는 일할 수 있는 사회적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들이

대거 노년기에 진입해 노인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의 기금이나 의료비, 교통비 등 많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