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업(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불법파업이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있을 뿐,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받았더라도 보증금 목적으로 다시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 심사 등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보냈고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한 날짜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일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자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현직장만을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분과 이야기를 하여 정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합의만 된다면 8월 1일에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모욕적인 언행, 욕설, 회식 및 음주강요는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게 아닙니다. 주말만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 자체가 휴일이 아닌 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통해 추가납부가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퇴사한 근로자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