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절반 단축되는 경우이므로 급여나 연차 사용시간 수도 절반으로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시 작성이 강제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목사, 전도사 등 종교단체에서 단체 본연의 목적인 종교활동에만 전념하는 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사업장의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아니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교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종교영역을 벗어나 실정법에 의거 판단받기를 원하고, 이들의 근무형태가 사실상 통상적인 사업장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형태로 보수를 받는 자로 확인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2000.02.23, 근기 68207-558)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이 보장되지만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연차 관련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회사 내부 임원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회사라면 괴롭힘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 포함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근무시 15 x 4.345주 x 13,000원(주휴 포함)으로 계산하여 847,27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하루 일당인지 시급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에서 시급으로 4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추가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 이유에 대한 정부 발표내용을 보면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지정하였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