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 후 승인이 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한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므로 회사는 무급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연장근로 위반,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신청서 소견서(초진병원 원무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을 안정을도모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업종 및 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고용 등을 줄이고 회사의 인건비 지출 등을 심화하여 고용 시장이 위축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로 노동시장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급여일이 아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네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에서 한달전 이야기를 했네 안했네라고 했어도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지연이자 + 퇴직연금으로 하여 3,920,000원을 받게 됩니다.월별로 지연된 일수로 계산하여 산정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를 한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서로에게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과태료 등 불이익은 사업주가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받은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 후 보상을받으시길 바랍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통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퇴사가 가능합니다.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만약 한달을 근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한달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한달 이상 근무한 사정만으로 상용직으로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용직 변경이 필요하다면 회사와 이야기를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