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생을 하더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진정제기후 체불사실을 확인받은 후 실업급여 및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가 23년 3월 9일이고 최종 퇴사가 24년 2월 29일이라면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게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은 최종직장(c)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근무기간을 보았을때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을 한다면 홀수주와 짝수주의 주휴수당을 다른날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