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이 병가를 내어 질문자님의 원래 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님 소속 회사에 경조휴가가 있는 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직접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인계인수를 받거나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해 동일한 날에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면 서로 다른 날 지급도 가능하지만 적어주신 회사처럼 계속적으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일하기가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하면 질문자님이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이 과정에서 인계인수를 할지도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다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세금 및 4대보험 신고 인원수와 별개로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 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이지만야간수당 청구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회사 출퇴근기록부, 급여대장, 동료 확인서, 질문자님이 정리한 알바 시간대별 인원수 등을 증거로 하여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시간때 같이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대가 달라도 일하는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까지의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은 소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취업중인 수용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제 지급되는 금액자체는 크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 2 ~ 3만원)그리고 작업은 가정용 도구나 사무용품 등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의 경우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략미국 20개 주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