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년이상 근무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속 사업장인 파견회사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 정산 후 현재 근무중인 회사와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에서 한주 48시간 근무시 48 + 8(주휴)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2,399,1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무관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만약 2개만 사용한다면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한주 근로시간은 39시간이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949,297원이므로 질문자님이 2,16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처리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법상 기간은 25일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이 있습니다. DC형은 질문자님 임금총액의 1/12로 계산을 하지만 DB형은 법정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습니다.연말까지 근무를 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그리고 연차사용시 근무일만 카운팅이 됩니다. 휴일이나 휴무일은 연차가 카운팅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카톡대로 연차를 처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무전 최종직장(B)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후 일용직으로 31일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 대출시 건강보험 납부확인을 하므로 건강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 및 납부가 된다면 대출에 있어 영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질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받는 근로관계라면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정 위임관계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면 임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