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의 상실사유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업급여 금액배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내용이 없습니다. 해당 배상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 인정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근로일수까지 포함되어야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7월 근로일수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후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7월 근로일수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서를 작성할때 위로금(해고예고수당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위로금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법 제34조에서는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갖는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파견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은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틀린 내용은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12시간 한주 6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포함하여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근로소득자 2,053만 9,614명의 연간 총급여는 865조 4,655억 원으로 1인당 평균 4,214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까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올해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내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1년단위로 15개씩 발생하지만 이 경우 1년미만의 경우에는 연차가 없게 되므로 근로기준법은신규입사자의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1년미만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면담 등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서로써 작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한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