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도 최저임금의 90%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854,666원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법위반입니다.뒤늦게라도 작성을 하였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받았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합니다.주5일로 2개월 정도의 근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근로자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세 등이 발현ㆍ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그러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될 여지가 충분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에 일을 한다면 유급휴일수당(1배)를 지급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후 재입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취소를 해달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금융기간에 따라 현 사업장에서 일정 재직요건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에도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파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한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부터 퇴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5인미만은 2010년 이전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지만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휴업수당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 x 70%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당사자에게 교부하면서 별도 문서를 만들어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서명을 받아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령확인증을 받기 어렵다면 내용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5시간 한주 25시간을 근무하였고 월 급여가 1,400,000원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39,44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직성의 내용에 간략하게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여 제출한다면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평균임금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므로 8월 7일 퇴사라면 5월 8일부터8월 7일까지의 3개월로 하여 평균임금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