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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직업성 질병임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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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시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구 사진도 간접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사용자가 cctv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하여 퇴근시간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지시(카톡, 녹취 등)로 질문자님이 추가근로를 하였다는 입증도 중요합니다.중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질문인데 취업사실 신고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 만료일 이전 취업에 해당하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습기간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10%를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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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에 퇴근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구두로 약정한 근로시간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약정한 퇴근시간에 퇴근한다고 하더라도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회차 8일분/2회차 28일분/3회차 28일분/4회차 28일분/5회차 28일분 총 120일치로 5차까지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40대 이상 공무원 합격자가 있던데요. 정년에 퇴직하는건 맞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몇살에 임용이 되든 공무원 정년은 60세입니다.나중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공적연계제도)감사합니다.
정규직이 휴직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과 산재는 휴직신고를 하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를 합니다.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나중에 복귀하더라도 별도 정산이 없지만 건강보험은 복직후 정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입사자 급여지급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7월 29일부터의 임금이 8월 25일에 지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지역 파견근무시 파견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파견수당은 법이 정한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파견수당이 없다면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물론 한주 개근시 주휴수당도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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