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임금체불은 개인이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것 같습니다. 혹시 국가에서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제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지급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여력이 없는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1000만원)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된 일자에 약정된 금액을 전액 지급하여야지

   임금체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