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법에서 규정한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용노동법에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체불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이나 고용주가 취해야 할 의무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