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 결정되는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위원회의(노동계, 경영계, 공익계)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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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안썼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없이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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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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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 정리해고가 자유로운게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국가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해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일부국가는 계약자유를 강조하여 해고가 자유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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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갑자기 잘 안맞을거 같다고 내일부터 안나오실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정규직이구요.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의사가 없다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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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가 회사를 나오는둥 마는둥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근로자가 회사대표가 출근하고 안하고에 대해 문제를 삼기는 실제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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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연차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에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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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돈이 없다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지급일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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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졸업반인데 미용학과요.실습중이고 취업계를 넣으려고하는데 교수님이 4대보험있는곳에 취직해야 2학기를 안다녀도 빼준다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학교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므로 회사에 요청하여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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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근무시 4대보험 중 두가지만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고용과 산재만 선택하여 가입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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