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한 약정도 효력은 있지만 나중에 임금 불법 공제와 관련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문서가 없으므로 실제 구두로 약정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문서로서 명확히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태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가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태기록을 남기는게 법상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채우든 못채우든 회사는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10%를 다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사정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 보다 적은 시간을 근무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등에 대해서 과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에 의거 그러한 약정 자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 계산시 3주만 일하고 퇴사한 직장의 일수도 포함하여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강과 연금을 체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연금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건강연금 가입시 별도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어 있는 부분과 처음에 정규직 상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문제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 자체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안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