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중에 법이 변경되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가능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질병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4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44만원)’의 1.6배인 월 8,70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70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구체적인 감액률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당일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배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인 및 구직사이트 확인, 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상담을 신청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 + 주휴일로 계산하므로 실제 근무일 + 1일로 180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쉽게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통보일 기준 한달 동안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에도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1월에 발생한 연차는 25년 1월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알바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