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한미군 출입시 신원조회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주한미군 출입증 만들시 신원조회를 하는데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7년전 취업사기를당해 집유 기록이 있는데 나올까해서 여쭤봅니다 실효되신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한미군 출입증 발급 시 신원조회 범위는 개인의 범죄 기록, 금융 이력,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효된 집행유예 기록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채용 등에서는 조회되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보안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중요하겠지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소멸되기 때문에 범죄 경력조회 등 나오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