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전과기록) 개인 조회시 처벌?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전과기록을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조회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단순히 궁금해서요. 취업시 제출 목적이 아닌 개인 확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처벌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확인해보고 싶어서 취업 제출 목적이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조회해보는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