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무관하게 원래 약정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는 부상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실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이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계약서도 변경하는게 맞습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됩니다.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월요일부터로 할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퇴사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렵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가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휴직자와 출산휴가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할지는 회사의 자체규정에 정해질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를 하면 소득세 연말정산과 건강보험 퇴직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 입사시 취득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월 추가수당을 받아 처음신고한 보수월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므로 차년도 3월이나 근로자 퇴사시 건강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지난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하여 기존에 부과하였던 보험료와의 비교를 통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고 2,45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2,45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1,72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32시간으로 변경시 32 + 6.4(주휴) x 4.345 x 11,722원으로 계산하여 월 임금은 1,955,792원으로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2,269,270 x 20% x (47/365) = 58,441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지연이자는 실수령액에 아닌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현재 인상률 등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