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정확히 어느 요건에서 문제가 있는지는 내일이라도 직접 금융기관에 통화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 경우 회사에서 하는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니기 떄문에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산재복귀후 퇴사까지 받은 임금총액을 산재복귀후 퇴사까지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 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산재가 2주이든 한달이든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 뿐만 아니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빨간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근무에 대한 기본급이 1,900,000원이라면 24일로 일할계산시 1,900,000 x 24 / 30으로 계산하여 1,52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적발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환전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수급 문제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쉽게 실업급여 수급 중 별도 신고없이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급여는 나중에 실업급여를 다 받고 한꺼번에 입금해달라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형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직장에서의 우위성이 인정된다면 다수가 아니더라도 동일직급 동료도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