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일한것이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직접적인 입증이 어렵다면 당시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확인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에 대해서도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틀전 입사한 근로자라면 현재 연차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휴가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2일만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에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결근이 있는 경우 결근일 뿐만 아니라 한주 개근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주휴수당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에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청구와 휴게시간 미부여의 법위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함에 있어 꼭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바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을 보내고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내용증명을 작성하려는 경우 내용증명의 법적양식은 없기 때문에 구글이나 네이버 등의 검색을 통해 내용증명 예시를 확인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통상 내용증명에는 발신자, 수신자, 주소 ,전화번호, 내용(언제 일을 하였고 언제가 임금지급일인데 지급되지 않았으니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불승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여 승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미흡한 항목을 보완하여 재청구를 해야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