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형법상 폭행죄로고소를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 /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정부도 총 파업시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한다고 발표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고 노조 내부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측면이 있어 노측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파업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사정도 있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하여 결정하겠지만 출퇴근 거리나 나중에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시급제와 월급제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셨는데 결국 근로시간 자체가 동일하면 시급제든 월급제든급여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자를 퇴사시키는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퇴사처리를 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회사에 불이익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면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 근로자의 잘못 없이 매출이 떨어진다는사유로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구직사이트나 부업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요즘은 퇴근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하여 배달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에 따라 5인미만이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어디서 일할지가 중요하겠지만 적어주신 급여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입니다.(올해 최저시급 10,320 기준 월 최저임금이 2,156,880원이 됩니다.)구직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또한 네이버 공기업 카페에 가입하여 공기업 입사에대한 정보도 얻으시고 괜찮은 회사가 있다면 지원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종류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컴활자격증 1급 취득을 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직계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건강 연금은 가입가능) 다만 사업주의 친족의 경우라도 실제 출퇴근시간 및 사업장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고 고정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근로자성 문답 확인서를 질문자님 및 사업주 그리고 해당 회사의 다른직원에게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을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급여이체내역, 출퇴근내역, 임금명세서, 휴가원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핵심 기준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자가실제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태라면 자유로운 이용이불가능하므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도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