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도와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실제 근무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다르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63,104원)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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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모두출근하고 한번지각하면 연차수당이 발생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연차는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지각이나 조퇴를 한 경우에는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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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집이 멀어져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지만 혼인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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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연가갯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월 7일에 입사하여 8월 31일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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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계약직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해 고용센터에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인 상태에서 회사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처리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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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하면 1:1로 교환이 가능하여 원래의 휴일(토요일, 일요일)은 근로일이 되고 평일에 쉬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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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천재지변, 재난과 같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의 불능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의 구체적ㆍ개별적인 판단을 받아 승인을 얻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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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임금명세서를 아예 주지도 않았을 때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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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발생 전 그만두라고 통보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근을 하시길 바랍니다.출근을 하였는데도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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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주휴주당 퇴사하고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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