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 형태로 교대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 1일로 계산하여연차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지각하지 않은 사실이 회사 cctv나 동료들의 증언에 따라 입증이 된다면 카드기 태깅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일방적인 퇴사조치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아직 퇴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무조건 휴일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서상 휴일로 지정한 일자에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본다면 더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 압박이 됩니다.압류나 강제집행은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서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첨부하여 다시 글을 올려주시는게 법위반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워크넷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 및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근로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단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