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축소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보수월액은 질문자님의 실제 급여에 맞게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각하지 않았고 목격자나 사내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각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실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마지막 직장에서 꼭 6개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처럼 최종직장에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30일전 예고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분쟁에 대비하여 해당 직원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위반되어 근로시간을 초과하였어도 법위반과 별개로 연장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입니다. 2주만 일하는 경우 10일을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은 아니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 가능성 자체도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비번일에 근로자를 교육시키는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특정달에 300만원을 넘는다고 하여 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세전 3,600만원이 초과된다면 청약이 철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